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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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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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452	민사소송	완료	사채 질문입니다..1	전○○	2023.05.23
451	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1	안○○	2023.05.18
450	민사소송	완료	월세 연체 내용증명1	유○○	2023.05.18
449	민사소송	완료	문의가 있습니다.1	관리자	2023.05.17
448	민사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릴게요1	정○○	2023.05.15
447	민사소송	완료	손해배상청구 1	손○○	2023.05.14
446	형사소송	완료	고소가능할까요?1	우○○	2023.05.10
445	민사소송	완료	로맨스 스캠 사기죄 고소 문의1	김○○	2023.02.04
444	가압류·가처분	완료	가게 압류신청1	박○○	2023.01.23
443	민사소송	완료	부동산관련1	ㅎ○○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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