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미성년자 욕설 비난 담배 절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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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12-23

조회수23,360

관리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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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성년자가 욕설, 절도 등을 범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502	재판이혼	완료	문의드립니다1	이○○	2024.12.29
501	형사소송	완료	중거거래사기 선고앞두고 배상하라고1	김○○	2024.12.17
500	민사소송	완료	마트내 사고1	김○○	2024.11.16
499	민사소송	완료	시설권리금양도양수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환불요청을 받았습니다1	엄○○	2024.11.13
498	가압류·가처분	완료	부동산 가압류1	이○○	2024.10.16
497	민사소송	완료	민사소멸시효1	지○○	2024.10.15
496	민사소송	완료	이런 경우 제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1	ㄱ○○	2024.09.30
495	형사소송	완료	재판다음주받습니다1	김○○	2024.09.03
494	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이○○	2024.08.29
493	민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조○○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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