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미성년자 욕설 비난 담배 절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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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12-23

조회수2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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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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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성년자가 욕설, 절도 등을 범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545	형사소송	대기	ai자동매매 사기	정○○	2026.04.02
544	민사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1	관리자	2026.03.30
543	민사소송	완료	시설및영업권 양도양수계약파기1	A	2026.03.18
542	재산분할	완료	재산분할의 현실적인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1	류○○	2026.03.17
541	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처벌 받을까요?1	융○○	2026.03.11
540	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1	김○○	2026.03.06
539	친권/양육권	완료	양육권에 있어서 문의 드려봄니다2	오○○	2026.02.23
538	재산분할	완료	협의 이혼후 재산분할 재 청구 1	문○○	2026.02.19
537	행정소송	완료	Sh공사상대 행정소송1	박○○	2026.01.05
536	민사소송	완료	파혼 후 혼수비용 반환1	고○○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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