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미성년자 욕설 비난 담배 절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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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12-23

조회수20,615

관리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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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성년자가 욕설, 절도 등을 범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24	가압류·가처분	완료	도움 절실합니다1	박○○	2023.10.06
23	가압류·가처분	완료	가게 압류신청1	박○○	2023.01.23
22	가압류·가처분	완료	전세금궁금합니다.1	율○○	2021.12.12
21	가압류·가처분	완료	3자대출사기1	오○○	2021.11.22
20	가압류·가처분	완료	압류에 대해 질문이요...1	권○○	2021.11.22
19	가압류·가처분	완료	부모님 압류건..1	윤○○	2021.08.23
18	가압류·가처분	완료	아파트 공매에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질의1	박○○	2021.03.29
17	가압류·가처분	완료	명의도용사건1	임○○	2021.03.22
16	가압류·가처분	완료	은행대출1	김○○	2021.02.15
15	가압류·가처분	완료	전세집 가압류의 경우1	박○○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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