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미성년자 욕설 비난 담배 절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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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12-23

조회수20,630

관리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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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성년자가 욕설, 절도 등을 범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4	가압류·가처분	완료	청구이의의 소 제기시1	ser○○	2018.10.08
3	가압류·가처분	완료	질문 드립니다1	이○○	2018.07.02
2	가압류·가처분	완료	가압류신청에 따른 담보제공에 대해서	유○○	2018.05.08
1	가압류·가처분	완료	상담문의 드립니다.	박○○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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