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외국인이라도 신청 가능
제외대상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 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 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
공무원 등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 사람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사채,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금지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사람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채권누락 :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의 일부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경우
의무위반 :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중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조세채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해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양육비 또는 부양료
모든 빚 탕감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취업, 사업 등)에 제약 없음
제약없이 직장에 취직 가능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 없음
본인 명으로 재산 등기, 등록 가능
본인명의 사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