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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사건 성공사례 – 무죄판결

▶사건개요 A씨는 회사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B씨 등 회사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수령한 다음 이를 본사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이후 B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의 우편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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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

▶사건개요 본 사건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소유였던 부동산들을 일반 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준 대표자(피의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 항고하였고, 이후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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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 사건 성공사례 - 대..

▶사건개요  원고는 개정 전 도시계획 조례를 신뢰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인 피고는 경과규정 없이 시행된 개정 후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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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

▶사건개요 본 사안은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B씨가 맞은편에서 보행보조용의자차를 타고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 우측으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행하여 지나쳐 갔을 뿐인데, 이후 B씨가 A씨와의 교행으로 인..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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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 형의 선..

▶사건개요 A씨는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도록 했는데, 대리기사가 차를 골목길 가운데에 세운 채 가버리는 바람에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차를 이동하여 주차하는 과정에서 약 20m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혈중알코..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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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금 사건 성공사례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등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등은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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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료법위반 사건 성공사례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

▶사건개요  검찰은 비의료인 A씨와 의료인인 의사 B씨가 동업하여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제1심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를 징역 3년 6월에, B씨를 징역..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