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63-255-7100  /  010-8648-88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야간/주말 상담가능

063-255-7100
010-8648-8885

FAX 063-255-710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성공사례 – 공소제기 결정

사건개요

본 사건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소유였던 부동산들을 일반 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준 대표자(피의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 항고하였고, 이후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하면서 재정신청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진행내용

검사는 본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나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동반(변호사 황규표·장충석)에서는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검사의 불기소이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배임의 고의 및 재산상 손해의 발생 등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하였습니다.

 

종국결과

법원에서는 신청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2-31

조회수14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성공사례 – 공소제기 결정
  • 관리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성공사..

    ▶사건개요 본 사건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소유였던 부동산들을 일반 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준 대표자(피의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 항고하였고, 이후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more

  •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 사건 성공사례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관리자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 사건 성공사례 - 대법원 ..

    ▶사건개요  원고는 개정 전 도시계획 조례를 신뢰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인 피고는 경과규정 없이 시행된 개정 후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more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성공사례 – `혐의없음` 처분
  • 관리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성공사..

    ▶사건개요 본 사안은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B씨가 맞은편에서 보행보조용의자차를 타고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 우측으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행하여 지나쳐 갔을 뿐인데, 이후 B씨가 A씨와의 교행으로 인..more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 형의 선고유예 판결
  • 관리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 형의 선고유예 ..

    ▶사건개요 A씨는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도록 했는데, 대리기사가 차를 골목길 가운데에 세운 채 가버리는 바람에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차를 이동하여 주차하는 과정에서 약 20m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혈중알코..more

  • 부당이득금 사건 성공사례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관리자

    부당이득금 사건 성공사례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등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등은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more

  • 의료법위반 사건 성공사례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무죄판결
  • 관리자

    의료법위반 사건 성공사례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

    ▶사건개요  검찰은 비의료인 A씨와 의료인인 의사 B씨가 동업하여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제1심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를 징역 3년 6월에, B씨를 징역..mor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