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본 사안은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B씨가 맞은편에서 보행보조용의자차를 타고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 우측으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행하여 지나쳐 갔을 뿐인데, 이후 B씨가 A씨와의 교행으로 인해 논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일명 ′뺑소니′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진행내용
A씨는 B씨 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와 뺑소니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 등에 대하여 답답함을 느껴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동반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동반에서는 본 사고의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A씨는 본 사고로 인하여 B씨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A씨의 경찰조사 시 입회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종국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가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본 사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 4년) 통지를 받고서 심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소급하여 무효가 됨으로써, A씨는 다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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