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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당이득금 사건 성공사례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등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등은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가 제기한 제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아 이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진행내용

  변호사 황규표·장충석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 등을 대리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는 피고 등이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고, 나머지 토지 부분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에 해당하여 이를 승계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등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종국결과

  대법원에서는 대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토지의 독점적 및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사유로 파기환송 판결(승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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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8

조회수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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