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미성년자 욕설 비난 담배 절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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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12-23

조회수27,350

관리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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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성년자가 욕설, 절도 등을 범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498	가압류·가처분	완료	부동산 가압류1	이○○	2024.10.16
497	민사소송	완료	민사소멸시효1	지○○	2024.10.15
496	민사소송	완료	이런 경우 제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1	ㄱ○○	2024.09.30
495	형사소송	완료	재판다음주받습니다1	김○○	2024.09.03
494	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이○○	2024.08.29
493	민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조○○	2024.08.27
492	민사소송	완료	명예훼손협박1	나○○	2024.08.17
491	노동사건	완료	주휴수당1	박○○	2024.08.15
490	민사소송	완료	토지 임대료 4기 연체로 인한 건물철거1	관리자	2024.08.14
489	민사소송	완료	온라인 관련 .. 억울해요1	이○○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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