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미성년자 욕설 비난 담배 절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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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12-23

조회수20,615

관리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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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성년자가 욕설, 절도 등을 범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404	민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22.05.08
403	민사소송	완료	동업 계약 파기 손익정산1	염○○	2022.04.25
402	형사소송	완료	개인정보법1	이○○	2022.04.20
401	민사소송	완료	부동산관련..1	박○○	2022.04.01
400	민사소송	완료	전세계약문의1	김○○	2022.03.30
399	민사소송	완료	위자료 소송1	감○○	2022.03.22
398	형사소송	완료	피의자 잡을수 있을까요?1	lmn	2022.03.15
397	민사소송	완료	보험사로부터 개인에게 민사건1	김○○	2022.03.13
396	재산분할	완료	일방적인 이혼소송 통보1	김○○	2022.03.04
395	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 !1	찬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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