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

민사소송중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란걸 알게돼 고소취하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앞으로 민사소송걸어났는데 명의도용당한 사람도 같은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걸려고하면 진짜 사기친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도용당한사람앞으로 민사소송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사기친사람은 소송 그대로 놔두고 도용당한사람을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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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3-10-18

조회수64,812

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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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범한 사람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502	재판이혼	완료	문의드립니다1	이○○	2024.12.29
501	형사소송	완료	중거거래사기 선고앞두고 배상하라고1	김○○	2024.12.17
500	민사소송	완료	마트내 사고1	김○○	2024.11.16
499	민사소송	완료	시설권리금양도양수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환불요청을 받았습니다1	엄○○	2024.11.13
498	가압류·가처분	완료	부동산 가압류1	이○○	2024.10.16
497	민사소송	완료	민사소멸시효1	지○○	2024.10.15
496	민사소송	완료	이런 경우 제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1	ㄱ○○	2024.09.30
495	형사소송	완료	재판다음주받습니다1	김○○	2024.09.03
494	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이○○	2024.08.29
493	민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조○○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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