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

민사소송중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란걸 알게돼 고소취하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앞으로 민사소송걸어났는데 명의도용당한 사람도 같은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걸려고하면 진짜 사기친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도용당한사람앞으로 민사소송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사기친사람은 소송 그대로 놔두고 도용당한사람을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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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3-10-18

조회수62,702

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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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범한 사람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444	가압류·가처분	완료	가게 압류신청1	박○○	2023.01.23
443	민사소송	완료	부동산관련1	ㅎ○○	2023.01.05
442	민사소송	완료	해약금에대해 1	민○○	2022.12.31
441	형사소송	완료	사기죄 구공판1	구○○	2022.12.30
440	민사소송	완료	보험회사 렉카1	조○○	2022.12.27
439	민사소송	완료	부동산관련되어서 문의합니다1	한○○	2022.12.21
438	민사소송	완료	청구이의의소 문의좀드립니다.1	배○○	2022.12.20
437	재산분할	완료	밑에 재산분할 작성자1	김○○	2022.12.19
436	재산분할	완료	재산분할1	김○○	2022.12.18
435	노동사건	완료	퇴직금1	한○○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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