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미성년자 욕설 비난 담배 절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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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12-23

조회수23,360

관리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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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성년자가 욕설, 절도 등을 범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492	민사소송	완료	명예훼손협박1	나○○	2024.08.17
491	노동사건	완료	주휴수당1	박○○	2024.08.15
490	민사소송	완료	토지 임대료 4기 연체로 인한 건물철거1	관리자	2024.08.14
489	민사소송	완료	온라인 관련 .. 억울해요1	이○○	2024.08.04
488	형사소송	완료	보이스피싱 연류사건1	정○○	2024.07.27
487	민사소송	완료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 1	김○○	2024.07.26
486	가압류·가처분	완료	부동산 가압류 의뢰1	정○○	2024.07.15
485	가압류·가처분	완료	전세보증금 미반환1	정○○	2024.07.01
484	민사소송	완료	중고차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1	박○○	2024.03.27
483	형사소송	완료	미성년자 절도1	김○○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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