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미성년자 욕설 비난 담배 절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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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12-23

조회수20,630

관리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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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성년자가 욕설, 절도 등을 범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19	재판이혼	완료	합의서 문의드립니다.1	이○○	2020.11.06
18	재판이혼	완료	이혼조정관련 문의1	d.l	2020.10.06
17	재판이혼	완료	우리집옆에 산소1	안○○	2020.09.13
16	재판이혼	완료	이혼관련상담1	김○○	2020.09.08
15	재판이혼	완료	이혼 상담1	이○○	2020.09.08
14	재판이혼	완료	안녕하세요1	김○○	2020.06.21
13	재판이혼	완료	문의드립니다1	오○○	2020.06.17
12	재판이혼	완료	협의이혼이친권자1	딩○○	2020.01.31
11	재판이혼	완료	구상금변제소에서 패소후 손배소를 진행할수있는지?1	김○○	2019.12.01
10	재판이혼	완료	이혼상담부탁드려요1	신○○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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