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미성년자 욕설 비난 담배 절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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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12-23

조회수20,600

관리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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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성년자가 욕설, 절도 등을 범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434	재판이혼	완료	임대인이 건물을 지주택조합에 팔았습니다 1	이○○	2022.12.09
433	재판이혼	완료	개인정보.인권침해1	김○○	2022.11.28
432	민사소송	완료	보증인채무1	궁○○	2022.11.21
431	형사소송	완료	빌려준돈1	김○○	2022.11.20
430	형사소송	완료	사진유출1	에○○	2022.11.19
429	형사소송	완료	고소 가능할까요?1	김○○	2022.11.13
428	개인회생·파산	완료	개인회생 신청1	박○○	2022.11.11
427	재판이혼	완료	카드대출1	유○○	2022.11.06
426	노동사건	완료	노임채무 1	정○○	2022.11.02
425	민사소송	완료	학원강사 퇴직금1	오○○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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