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미성년자 욕설 비난 담배 절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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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12-23

조회수20,630

관리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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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성년자가 욕설, 절도 등을 범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180	민사소송	완료	미성년자 대상 민사소송1	강○○	2021.12.19
179	민사소송	완료	사기계약1	김○○	2021.11.26
178	민사소송	완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1	홍○○	2021.11.24
177	민사소송	완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1	김○○	2021.11.11
176	민사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	김○○	2021.11.10
175	민사소송	완료	소송가능할까요?1	진○○	2021.11.05
174	민사소송	완료	중고거래 민사소송1	최○○	2021.11.01
173	민사소송	완료	위자료소송하고싶어요1	송○○	2021.10.27
172	민사소송	완료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1	안○○	2021.10.18
171	민사소송	완료	안녕하세요1	홍○○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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