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미성년자 욕설 비난 담배 절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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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12-23

조회수20,630

관리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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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성년자가 욕설, 절도 등을 범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160	민사소송	완료	급합니다.도와주세요. 전주지방법원에서...1	황○○	2021.08.12
159	민사소송	완료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1	권○○	2021.08.12
158	민사소송	완료	공매된 주택의 낙찰자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1	박○○	2021.08.01
157	민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kjj	2021.07.06
156	민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 1	이○○	2021.06.28
155	민사소송	완료	천정 누수로 의류 곰팡이 발생에 대한 피해1	박○○	2021.06.23
154	민사소송	완료	인테리어분쟁1	손○○	2021.06.23
153	민사소송	완료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1	정○○	2021.06.20
152	민사소송	완료	급히 상담이 있습니다.1	Sak○○	2021.06.16
151	민사소송	완료	토지분쟁1	김○○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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