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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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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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412	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이○○	2022.06.16
411	민사소송	완료	기판력 문제1	장○○	2022.05.30
410	행정소송	완료	강제분리되었습니다1	최○○	2022.05.28
409	민사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1	차○○	2022.05.24
408	형사소송	완료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1	김○○	2022.05.23
407	민사소송	완료	전 여자친구의 만행1	그○○	2022.05.18
406	형사소송	완료	재기수사명령1	김○○	2022.05.14
405	민사소송	완료	억울합니다1	노○○	2022.05.11
404	민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22.05.08
403	민사소송	완료	동업 계약 파기 손익정산1	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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