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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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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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432	민사소송	완료	보증인채무1	궁○○	2022.11.21
431	형사소송	완료	빌려준돈1	김○○	2022.11.20
430	형사소송	완료	사진유출1	에○○	2022.11.19
429	형사소송	완료	고소 가능할까요?1	김○○	2022.11.13
428	개인회생·파산	완료	개인회생 신청1	박○○	2022.11.11
427	재판이혼	완료	카드대출1	유○○	2022.11.06
426	노동사건	완료	노임채무 1	정○○	2022.11.02
425	민사소송	완료	학원강사 퇴직금1	오○○	2022.11.01
424	민사소송	완료	새상품하자1	김○○	2022.10.31
423	민사소송	완료	퇴사관련문의1	김○○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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