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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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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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442	민사소송	완료	해약금에대해 1	민○○	2022.12.31
441	형사소송	완료	사기죄 구공판1	구○○	2022.12.30
440	민사소송	완료	보험회사 렉카1	조○○	2022.12.27
439	민사소송	완료	부동산관련되어서 문의합니다1	한○○	2022.12.21
438	민사소송	완료	청구이의의소 문의좀드립니다.1	배○○	2022.12.20
437	재산분할	완료	밑에 재산분할 작성자1	김○○	2022.12.19
436	재산분할	완료	재산분할1	김○○	2022.12.18
435	노동사건	완료	퇴직금1	한○○	2022.12.11
434	재판이혼	완료	임대인이 건물을 지주택조합에 팔았습니다 1	이○○	2022.12.09
433	재판이혼	완료	개인정보.인권침해1	김○○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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