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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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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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192	재판이혼	완료	구상금변제소에서 패소후 손배소를 진행할수있는지?1	김○○	2019.12.01
191	개인회생·파산	완료	조언부탁드립니다1	김○○	2019.11.28
190	형사소송	완료	형사 고소1	김○○	2019.11.18
189	민사소송	완료	채무자변경신청1	영	2019.11.16
188	가압류·가처분	완료	압류에 관해 문의합니다.1	CKH	2019.11.12
187	민사소송	완료	형사사건이후에1	유○○	2019.11.06
186	형사소송	완료	업무관련1	진○○	2019.10.23
185	가압류·가처분	완료	가압류1	이○○	2019.10.23
184	형사소송	완료	형사고소해서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1	김○○	2019.10.16
183	민사소송	완료	흔히 말하는 '실비보험'에 대한 상담 요청 件1	김○○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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