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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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9,173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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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218	민사소송	완료	리모델링 부당 이득금1	서○○	2020.04.24
217	민사소송	완료	중고거래 직거래시 배송비 환불1	김○○	2020.04.13
216	민사소송	완료	소송후 위자료 지급한 상태입니다1	김○○	2020.04.12
215	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될까요??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1	질○○	2020.04.03
214	민사소송	완료	등기 및 소송 등에 관한 상담1	김○○	2020.04.02
213	민사소송	완료	상속에 관한 소송상담1	김○○	2020.04.02
212	민사소송	완료	자동차 민사소송1	최○○	2020.03.30
211	민사소송	완료	층간소음 소송 관련1	오○○	2020.03.23
210	민사소송	완료	서로간의트러블1	송○○	2020.03.17
209	형사소송	완료	절도한 사람 찾았어요1	박○○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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