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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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9,173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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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288	민사소송	완료	임대차3법1	김○○	2020.12.12
287	민사소송	완료	부동산 문제1	강○○	2020.12.12
286	민사소송	완료	부탁좀드립니다제발요..1	이○○	2020.12.11
285	민사소송	완료	부동산 계약 파기 도움 부탁드립니다1	안○○	2020.12.07
284	민사소송	완료	파양문의입니다.1	쥔	2020.12.07
283	민사소송	완료	아파트 누수 관련1	황○○	2020.12.04
282	형사소송	완료	추측이지만 확신합니다1	전○○	2020.12.04
281	민사소송	완료	보증1	박○○	2020.12.03
280	친권/양육권	완료	사실혼 관계 아이 양육권+양육비1	이○○	2020.12.02
279	민사소송	완료	민사소송1	이○○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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