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0 0

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272	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 1	최○○	2020.11.19
271	민사소송	완료	개인금융거래1	김○○	2020.11.16
270	형사소송	완료	게임회사에서 고소하겠답니다1	김○○	2020.11.14
269	재판이혼	완료	합의서 문의드립니다.1	이○○	2020.11.06
268	민사소송	완료	보증1	박○○	2020.11.04
267	형사소송	완료	유사수신1	양○○	2020.10.12
266	형사소송	완료	공문서위조1	김○○	2020.10.11
265	민사소송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1	정○○	2020.10.11
264	재판이혼	완료	이혼조정관련 문의1	d.l	2020.10.06
263	민사소송	완료	저좀 도와주세요1	이○○	2020.10.06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법률사무소 동반 / 사업자등록번호: 404-01-86925 / 대표: 황규표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황규표
(5486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302호 (만성동, 에이치타워 3층)
TEL : 063-255-7100 / FAX : 063-255-7103 / Email: ym1053h@nate.com
Copyright (c) 2018 법률사무소 동반.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

무료상담센터

무료상담신청

온라인상담

형사소송

완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