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63-255-7100  /  010-8648-88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야간/주말 상담가능

063-255-7100
010-8648-8885

FAX 063-255-710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형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9-02-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262형사소송

완료

제발도와주세요1

한○○

2020.09.20
261재산분할

완료

재산증여1

오○○

2020.09.15
260재판이혼

완료

우리집옆에 산소1

안○○

2020.09.13
259형사소송

완료

ㅠㅠ안녕하세요1

이○○

2020.09.09
258재판이혼

완료

이혼관련상담1

김○○

2020.09.08
257재판이혼

완료

이혼 상담1

이○○

2020.09.08
256형사소송

완료

안녕하세요1

최○○

2020.09.08
255형사소송

완료

약식기소 정식재판 질문드립니다1

유○○

2020.09.07
254형사소송

완료

편취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명의사용1

정○○

2020.09.04
253민사소송

완료

설치후 하자처리기피

김○○

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