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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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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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122	형사소송	완료	추가상담입니다1	이○○	2019.02.22
121	민사소송	완료	금전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1	최○○	2019.02.22
120	형사소송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19.02.22
119	민사소송	완료	계약 불성립 여부1	이○○	2019.02.21
118	형사소송	완료	특수문자 모욕죄 성립 여부 궁금 합니다.1	최○○	2019.02.15
117	민사소송	완료	부동산임대계약1	한○○	2019.02.14
116	형사소송	완료	추가상담입니다1	궁○○	2019.02.08
115	형사소송	완료	치료감호처분으로 처벌되나요?1	상○○	2019.02.07
114	형사소송	완료	궁금합니다1	궁○○	2019.02.03
113	형사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려요1	상○○	20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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