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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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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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132	형사소송	완료	안녕하세여1	김○○	2019.03.16
131	형사소송	완료	업무상 횡령 배임 임금 횡령으로 형사 소송이 가능한지요?1	김○○	2019.03.14
130	형사소송	완료	상담입니다1	궁○○	2019.03.13
129	형사소송	완료	궁금합니다1	궁○○	2019.03.13
128	민사소송	완료	무고죄1	김○○	2019.03.11
127	형사소송	완료	상담입니다1	이○○	2019.02.27
126	가압류·가처분	완료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1	박○○	2019.02.27
125	민사소송	완료	법률상담입니다 1	김○○	2019.02.24
124	형사소송	완료	상담입니다1	궁○○	2019.02.24
123	형사소송	완료	사기죄성립하나요1	양○○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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