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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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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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102	가압류·가처분	완료	경매가 들어왔어요1	김○○	2018.12.28
101	민사소송	완료	상담입니다.1	상	2018.12.24
100	민사소송	완료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1	김○○	2018.12.20
99	민사소송	완료	강제집행정지1	ㄱ○○	2018.12.20
98	민사소송	완료	강제집행정지1	ㄱ○○	2018.12.20
97	친권/양육권	완료	남편이 낳은아이1	유○○	2018.12.10
96	친권/양육권	완료	남편이 낳은아이	유○○	2018.12.10
95	친권/양육권	완료	남편이 낳은아이	유○○	2018.12.10
94	재판이혼	완료	과대광고1	김○○	2018.12.07
93	형사소송	완료	전문변호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1	지○○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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