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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배임 임금 횡령으로 형사 소송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 으로 형사 소송이 가능한 부분인지 알아 보고 싶습니다. 해외 인력 파견 업체를 A회사라고 하고 저와 계약된 회사를 B라고 하겠습니다. A회사 대표는 폴란드로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 B회사 대표에게 인력 지원을 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 하게 되었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A회사 대표, B회사 대표, 본인 이렇게 3명이 만났고 해외에 출국 하는 날짜부터 입국 하는 날짜까지 하루 15만원 임금을 삼자간 구두로 확인 하고 그외 체류 기간에 대한 집과 랜터카 및 유류 비용은 A업체에서 지원을 하기로 하고, 저는 출국을 하여 일을 하였고 그 기간이 2018년 11월 26일 출국하여 2019년 1월 30일 한국에 입국 하였습니다. 임금에 대한 부분만 A회사에서 B회사를 통해 전달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12월 임금과 1월에 대한 임금을 아직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A회사는 12월과 1월에 해당하는 저의 임금을 벌써 1월 중순에 B회사에게 모두 전달을 한 사항이고 저의 대한 임금을 받은 B회사 대표는 저에게 12월과 1월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B회사 대표는 다른곳에서 계약 완료되어 나올 돈이 있으니 거기서 나오면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임금 체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월30일 입국과 동시에 B회사와의 일은 종료 되었고 임금 정산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알아본 봐로는 B회사 대표는 사업자 등록이 대표로 활동 하는 사람이 아닌 본인 아래 직원의 사업자 등록으로되어 있고 그 사업자로 본인이 대표라 말하고 있어 사업자 등록한 주체자가 아닌데 대표가 될수 있는 건지,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본인 명의에 사업자는 세금등의 문제로 현재 사용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공제만 하는 프리랜서로 B회사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구두 계약이지만 A회사 대표와 B회사 대표 그리고 본인, 이렇게 3자간의 계약이 완료 되고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A회사는 저의 해외 근무에 대한 모든 임금을 B회사 대표에게 지급을 하였고 B회사 대표는 지급 받은 임금중 저와 계약된 임금을 현재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고 A회사에서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는 모르나, 저의 근무와 상관 없는 다른 계약완료건이 나오면 해당 인금을 주겠다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회사 대표가 B회사 통장이 아닌 B회사 대표 개인 통장으로 저의 대한 임금이 지불 되었습니다. 그리고 B회사 대표가 받은 돈의 사용처는 현재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 사항으로 볼때 B회사 대표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표의 자격이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임금 횡령 혹은 배임으로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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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9-03-14

조회수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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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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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B회사의 대표이므로, B회사 대표를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을 하거나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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