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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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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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42	민사소송	완료	도와주세요1	신○○	2018.06.22
41	민사소송	완료	문의 드립니다!!!^^1	정○○	2018.06.19
40	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신○○	2018.06.18
39	민사소송	완료	정수기 자체결함 1	김○○	2018.06.14
38	형사소송	완료	이 부분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1	박○○	2018.06.14
37	민사소송	완료	명예훼손관련 상담드립니다.1	김○○	2018.06.12
36	형사소송	완료	주거침입관련입니드1	황○○	2018.06.10
35	민사소송	완료	교통사고 합의금1	0○○	2018.06.10
34	민사소송	완료	남자친구와 돈1	이○○	2018.06.09
33	형사소송	완료	가정폭력1	유○○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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