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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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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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92	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고소하려는데 변호사선임이 필요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1	최○○	2018.12.01
91	민사소송	완료	잘못된 소포 발송에 따른 책임	김○○	2018.11.28
90	형사소송	완료	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박○○	2018.11.16
89	민사소송	완료	해외 인턴 계약건 위약금 문제1	강○○	2018.11.06
88	형사소송	완료	선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관리자	2018.11.06
87	형사소송	완료	사기죄	김○○	2018.10.26
86	형사소송	완료	사기죄1	김○○	2018.10.26
85	노동사건	완료	부탁드립니다.1	장○○	2018.10.23
84	민사소송	완료	계좌이체실수1	이○○	2018.10.19
83	민사소송	완료	돈문제1	사○○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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