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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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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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52	형사소송	완료	부탁드립니다.1	김○○	2018.07.06
51	민사소송	완료	손해배상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18.07.04
50	민사소송	완료	한번만 읽어주세요..1	남○○	2018.07.04
49	재판이혼	완료	알려주세요1	안○○	2018.07.04
48	민사소송	완료	한화생명보험1	최○○	2018.07.04
47	가압류·가처분	완료	질문 드립니다1	이○○	2018.07.02
46	민사소송	완료	보증금1	김○○	2018.07.02
45	형사소송	완료	사기사건1	co	2018.06.28
44	형사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신용대출 상환 관련되어 상담요청드립니다.1	황○○	2018.06.26
43	민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sd	20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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