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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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9,195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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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148	가압류·가처분	완료	앞류된물건집행정지1	강○○	2019.05.14
147	민사소송	완료	개인정보1	이○○	2019.05.08
146	민사소송	완료	문의 드립니다1	이○○	2019.05.07
145	민사소송	완료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	2019.05.07
144	민사소송	완료	개인채무를 단체톡에 말한다고 협박해요1	김○○	2019.05.05
143	행정소송	완료	군대 가혹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1	라○○	2019.05.04
142	민사소송	완료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1	김○○	2019.04.30
141	가압류·가처분	완료	문의드립니다.1	홍○○	2019.04.22
140	민사소송	완료	교통사고로 인해 소송문의드립니다1	김○○	2019.04.19
139	민사소송	완료	근무중 거래처 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1	이○○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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