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미성년자 욕설 비난 담배 절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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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12-23

조회수20,630

관리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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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성년자가 욕설, 절도 등을 범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24	민사소송	완료	알려주세요1	2	2018.05.25
23	민사소송	완료	문의1	김○○	2018.05.21
22	친권/양육권	완료	상가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	김○○	2018.05.21
21	민사소송	완료	성년후견인	이○○	2018.05.18
20	민사소송	완료	빌려준도받으려고합니다1	진○○	2018.05.14
19	재산분할	완료	상속재산분할	유○○	2018.05.13
18	가압류·가처분	완료	가압류신청에 따른 담보제공에 대해서	유○○	2018.05.08
17	민사소송	완료	미성년자와외도1	최○○	2018.05.06
16	민사소송	완료	미성년자와외도1	최○○	2018.05.06
15	재산분할	완료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상담	한○○	201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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