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미성년자 욕설 비난 담배 절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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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12-23

조회수20,630

관리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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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성년자가 욕설, 절도 등을 범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74	형사소송	완료	너무억울합니다1	장○○	2018.09.08
73	형사소송	완료	억울합니다1	예○○	2018.09.08
72	민사소송	완료	돈을안값아요1	홍○○	2018.09.07
71	민사소송	완료	변호사님의 자문을 여쭤보고싶어 글남깁니다.1	최○○	2018.08.26
70	친권/양육권	완료	협의이혼후 면접교섭권관련 문의드립니다.1	손○○	2018.08.26
69	민사소송	완료	대출을 대신해준돈을 못받고있습니다1	이○○	2018.08.22
68	민사소송	완료	집퇴거명령1	이○○	2018.08.07
67	형사소송	완료	도와주세요1	한○○	2018.08.04
66	민사소송	완료	민사소송문의1	비○○	2018.07.31
65	재판이혼	완료	악마 부모님1	wkd○○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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