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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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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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17	노동사건	완료	주휴수당1	박○○	2024.08.15
16	노동사건	완료	부당해고1	잉○○	2023.05.25
15	노동사건	완료	퇴직금1	한○○	2022.12.11
14	노동사건	완료	노임채무 1	정○○	2022.11.02
13	노동사건	완료	정당한지1	일○○	2021.11.27
12	노동사건	완료	코로나 수칙위반1	조○○	2021.08.17
11	노동사건	완료	Cctv 관련1	김○○	2021.01.25
10	노동사건	완료	노무관련 1	박○○	2021.01.10
9	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1	관리자	2020.08.15
8	노동사건	완료	해고 수당 건 추가 상담 드립니다.1	서○○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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