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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소액사기

저는 술집에서 30만원 무전취식 사기혐의로 경찰조사후 6.10오늘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검사님은 배정되지않은상태이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합의거부) 동종전과는 하나도없고 2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전과가̆̈ 있습니다 이경우 기소유예는 힘들까요?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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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6-06-10

조회수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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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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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벌금액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에 다시 한번 사죄와 피해배상을 하겠다는 간절한 의사를 표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137	민사소송	완료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1	김○○	2019.04.10
136	민사소송	완료	토지 지분권 분쟁1	최○○	2019.03.31
135	민사소송	완료	부당이득죄1	담○○	2019.03.31
134	형사소송	완료	법원등기에 대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1	한○○	2019.03.28
133	노동사건	완료	회사와의 갈등1	박○○	2019.03.20
132	형사소송	완료	안녕하세여1	김○○	2019.03.16
131	형사소송	완료	업무상 횡령 배임 임금 횡령으로 형사 소송이 가능한지요?1	김○○	2019.03.14
130	형사소송	완료	상담입니다1	궁○○	2019.03.13
129	형사소송	완료	궁금합니다1	궁○○	2019.03.13
128	민사소송	완료	무고죄1	김○○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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