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소액사기

저는 술집에서 30만원 무전취식 사기혐의로 경찰조사후 6.10오늘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검사님은 배정되지않은상태이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합의거부) 동종전과는 하나도없고 2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전과가̆̈ 있습니다 이경우 기소유예는 힘들까요?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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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6-06-10

조회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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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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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벌금액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에 다시 한번 사죄와 피해배상을 하겠다는 간절한 의사를 표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558	재판이혼	완료	소해배상1	김○○	2026.06.15
557	민사소송	완료	도와주세요 1	이○○	2026.06.11
556	형사소송	완료	30만원 소액사기1	이○○	2026.06.10
555	민사소송	완료	도와주세요1	고○○	2026.06.06
554	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가○○	2026.05.29
553	형사소송	완료	민사손해배상 혹은 무고죄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가○○	2026.05.29
552	친권/양육권	완료	친권양육권 변경2	지○○	2026.05.15
551	친권/양육권	완료	복잡하지만읽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1	최○○	2026.05.07
550	민사소송	완료	민사소송한다고 해서요1	ㅇ○○	2026.05.03
549	재판이혼	완료	바람핀 배우자 조정 단계에서 이혼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바람1	A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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