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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소액사기

저는 술집에서 30만원 무전취식 사기혐의로 경찰조사후 6.10오늘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검사님은 배정되지않은상태이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합의거부) 동종전과는 하나도없고 2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전과가̆̈ 있습니다 이경우 기소유예는 힘들까요?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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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6-06-10

조회수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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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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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벌금액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에 다시 한번 사죄와 피해배상을 하겠다는 간절한 의사를 표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457	형사소송	완료	도와주세요..1	정○○	2023.06.11
456	민사소송	완료	하자담보책임 관련소송건입니다.1	이○○	2023.06.07
455	행정소송	완료	Lh 이사문제1	곽○○	2023.06.03
454	민사소송	완료	강아지 의료사고 1	김○○	2023.05.28
453	노동사건	완료	부당해고1	잉○○	2023.05.25
452	민사소송	완료	사채 질문입니다..1	전○○	2023.05.23
451	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1	안○○	2023.05.18
450	민사소송	완료	월세 연체 내용증명1	유○○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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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민사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릴게요1	정○○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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