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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소액사기

저는 술집에서 30만원 무전취식 사기혐의로 경찰조사후 6.10오늘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검사님은 배정되지않은상태이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합의거부) 동종전과는 하나도없고 2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전과가̆̈ 있습니다 이경우 기소유예는 힘들까요?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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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6-06-10

조회수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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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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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벌금액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에 다시 한번 사죄와 피해배상을 하겠다는 간절한 의사를 표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417	형사소송	완료	억울합니다1	안○○	2022.07.20
416	민사소송	완료	부동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1	김	2022.07.12
415	형사소송	완료	사건자료가없는경우에는어떻게하나요?1	채○○	2022.07.10
414	형사소송	완료	고소가 가능할까요?1	함○○	2022.07.09
413	민사소송	완료	(급무)자문을 구합니다._건축물1	천○○	2022.07.07
412	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이○○	2022.06.16
411	민사소송	완료	기판력 문제1	장○○	2022.05.30
410	행정소송	완료	강제분리되었습니다1	최○○	2022.05.28
409	민사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1	차○○	2022.05.24
408	형사소송	완료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1	김○○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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