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미성년자 욕설 비난 담배 절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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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12-23

조회수24,467

관리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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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성년자가 욕설, 절도 등을 범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128	민사소송	완료	무고죄1	김○○	2019.03.11
127	형사소송	완료	상담입니다1	이○○	2019.02.27
126	가압류·가처분	완료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1	박○○	2019.02.27
125	민사소송	완료	법률상담입니다 1	김○○	2019.02.24
124	형사소송	완료	상담입니다1	궁○○	2019.02.24
123	형사소송	완료	사기죄성립하나요1	양○○	2019.02.23
122	형사소송	완료	추가상담입니다1	이○○	2019.02.22
121	민사소송	완료	금전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1	최○○	2019.02.22
120	형사소송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19.02.22
119	민사소송	완료	계약 불성립 여부1	이○○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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