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미성년자 욕설 비난 담배 절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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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12-23

조회수27,362

관리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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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성년자가 욕설, 절도 등을 범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183	민사소송	완료	흔히 말하는 '실비보험'에 대한 상담 요청 件1	김○○	2019.10.14
182	형사소송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1	김○○	2019.09.28
181	형사소송	완료	복행사건1	이○○	2019.09.24
180	형사소송	완료	안녕3	안○○	2019.09.22
179	가압류·가처분	완료	20년전 채무일입니다.1	박○○	2019.08.22
178	민사소송	완료	대여금1	황○○	2019.08.21
177	민사소송	완료	고소진행이되나요?1	박○○	2019.08.20
176	형사소송	완료	상담입니다1	이○○	2019.08.16
175	형사소송	완료	배임 횡령 고소 진행 가능 여부와 필요증거자료는 뭐가있을까요1	김○○	2019.08.15
174	형사소송	완료	배임 횡령 고소 진행 가능 여부와 필요증거자료는 뭐가있을까요1	김○○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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