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미성년자 욕설 비난 담배 절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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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12-23

조회수24,467

관리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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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성년자가 욕설, 절도 등을 범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218	민사소송	완료	리모델링 부당 이득금1	서○○	2020.04.24
217	민사소송	완료	중고거래 직거래시 배송비 환불1	김○○	2020.04.13
216	민사소송	완료	소송후 위자료 지급한 상태입니다1	김○○	2020.04.12
215	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될까요??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1	질○○	2020.04.03
214	민사소송	완료	등기 및 소송 등에 관한 상담1	김○○	2020.04.02
213	민사소송	완료	상속에 관한 소송상담1	김○○	2020.04.02
212	민사소송	완료	자동차 민사소송1	최○○	2020.03.30
211	민사소송	완료	층간소음 소송 관련1	오○○	2020.03.23
210	민사소송	완료	서로간의트러블1	송○○	2020.03.17
209	형사소송	완료	절도한 사람 찾았어요1	박○○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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