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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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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 절도

미성년자 욕설 비난 담배 절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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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12-23

조회수2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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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성년자가 욕설, 절도 등을 범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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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222형사소송

완료

이게 악플인가요? 죄일까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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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때문에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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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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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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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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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부당 이득금1

서○○

2020.04.24
217민사소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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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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