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

민사소송중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란걸 알게돼 고소취하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앞으로 민사소송걸어났는데 명의도용당한 사람도 같은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걸려고하면 진짜 사기친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도용당한사람앞으로 민사소송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사기친사람은 소송 그대로 놔두고 도용당한사람을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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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3-10-18

조회수64,812

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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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범한 사람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152	민사소송	완료	외도남의 협박 폭행1	김○○	2019.05.27
151	민사소송	완료	아버지 빚 1억원소송1	김○○	2019.05.27
150	민사소송	완료	땅토지 관련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1	고○○	2019.05.21
149	민사소송	완료	휴업손해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박○○	2019.05.19
148	가압류·가처분	완료	앞류된물건집행정지1	강○○	2019.05.14
147	민사소송	완료	개인정보1	이○○	2019.05.08
146	민사소송	완료	문의 드립니다1	이○○	2019.05.07
145	민사소송	완료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	2019.05.07
144	민사소송	완료	개인채무를 단체톡에 말한다고 협박해요1	김○○	2019.05.05
143	행정소송	완료	군대 가혹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1	라○○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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