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

민사소송중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란걸 알게돼 고소취하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앞으로 민사소송걸어났는데 명의도용당한 사람도 같은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걸려고하면 진짜 사기친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도용당한사람앞으로 민사소송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사기친사람은 소송 그대로 놔두고 도용당한사람을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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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3-10-18

조회수68,805

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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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범한 사람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203	민사소송	완료	가압류해지소송 재질문요1	황○○	2020.02.10
202	민사소송	완료	부동산가압류해지소송1	황○○	2020.02.08
201	민사소송	완료	온라인1	off○○	2020.02.05
200	민사소송	완료	공동투자 투자금회수 및 명의도용 문제1	정○○	2020.02.04
199	재판이혼	완료	협의이혼이친권자1	딩○○	2020.01.31
198	형사소송	완료	공무집행방해및 상해1	김○○	2020.01.17
197	형사소송	완료	협박관련1	김○○	2020.01.13
196	가압류·가처분	완료	외환거래법위반1	김○○	2020.01.06
195	노동사건	완료	너무 억울해서요 답좀 부탁드립니다1	궁○○	2019.12.24
194	노동사건	완료	회사에서 겪은 일들에 대한 대응1	강○○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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