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

민사소송중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란걸 알게돼 고소취하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앞으로 민사소송걸어났는데 명의도용당한 사람도 같은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걸려고하면 진짜 사기친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도용당한사람앞으로 민사소송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사기친사람은 소송 그대로 놔두고 도용당한사람을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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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3-10-18

조회수65,924

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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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범한 사람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218	민사소송	완료	리모델링 부당 이득금1	서○○	2020.04.24
217	민사소송	완료	중고거래 직거래시 배송비 환불1	김○○	2020.04.13
216	민사소송	완료	소송후 위자료 지급한 상태입니다1	김○○	2020.04.12
215	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될까요??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1	질○○	2020.04.03
214	민사소송	완료	등기 및 소송 등에 관한 상담1	김○○	2020.04.02
213	민사소송	완료	상속에 관한 소송상담1	김○○	2020.04.02
212	민사소송	완료	자동차 민사소송1	최○○	2020.03.30
211	민사소송	완료	층간소음 소송 관련1	오○○	2020.03.23
210	민사소송	완료	서로간의트러블1	송○○	2020.03.17
209	형사소송	완료	절도한 사람 찾았어요1	박○○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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