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63-255-7100  /  010-8648-88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야간/주말 상담가능

063-255-7100
010-8648-8885

FAX 063-255-710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형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9-02-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9민사소송

완료

문의1

김○○

2018.05.21
8민사소송

완료

성년후견인

이○○

2018.05.18
7민사소송

완료

빌려준도받으려고합니다1

진○○

2018.05.14
6민사소송

완료

미성년자와외도1

최○○

2018.05.06
5민사소송

완료

미성년자와외도1

최○○

2018.05.06
4민사소송

완료

사해행위취소에 대해서...

관리자

2018.05.06
3민사소송

완료

배당이의 절차는?

윤○○

2018.05.03
2민사소송

완료

공사대금 청구를 하려면...

이○○

2018.04.27
1민사소송

완료

상가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

2018.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