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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소액사기

저는 술집에서 30만원 무전취식 사기혐의로 경찰조사후 6.10오늘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검사님은 배정되지않은상태이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합의거부) 동종전과는 하나도없고 2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전과가̆̈ 있습니다 이경우 기소유예는 힘들까요?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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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6-06-10

조회수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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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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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벌금액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에 다시 한번 사죄와 피해배상을 하겠다는 간절한 의사를 표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37	민사소송	완료	명예훼손관련 상담드립니다.1	김○○	2018.06.12
36	형사소송	완료	주거침입관련입니드1	황○○	2018.06.10
35	민사소송	완료	교통사고 합의금1	0○○	2018.06.10
34	민사소송	완료	남자친구와 돈1	이○○	2018.06.09
33	형사소송	완료	가정폭력1	유○○	2018.06.09
32	재산분할	완료	재산분할1	달	2018.06.08
31	민사소송	완료	실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1	장○○	2018.06.08
30	민사소송	완료	중고차 사기 피해 입니다ㅡ 아래 비밀번호를 잘 못입력하여 다시 작성합니다 1	박○○	2018.06.06
29	민사소송	완료	중고차 사기 피해 입니다	박○○	2018.06.06
28	재판이혼	완료	이혼문의 드립니다	황○○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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